與 “시간끌면 공수처법 개정” vs 野 “추천위가 알리바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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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간끌면 공수처법 개정” vs 野 “추천위가 알리바이냐”
  • 입력 : 2020. 11.24(화) 16:30
  •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4차 회의와 관련, 각각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 “추천위가 공수처법 개정 알리바이로 쓰이면 안 된다”면서 팽팽히 맞섰다. /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4차 회의 소집을 두고서다. 민주당은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회의가 법안 개정을 위한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천위 소집을 위해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소집된 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18일에 열린 추천위의 3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앞세워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지연시킨 사실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다 득표는 5표에 그쳤다. 해당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각각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의 추천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민주당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확고히 말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다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추천위가 재소집된 것이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자 “알리바이”로 쓰일 것을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 재가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이라고 비꽜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보다는 제대로 된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의하면, 적격 동의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게 돼 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가 출발부터 특정 성향이라는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추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후보 추천에 계속 실패해도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압박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됐다.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leessang77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