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인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년간 총 22억9000여만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데 대해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당초 사건은 최씨의 공모자로 지목된 주모 씨와 구모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모두 혐의가 인정된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씨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재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을 사건 지휘에서 배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왔다. 앞서 담당 수사팀은 최씨를 불러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 측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사건 주범인 주씨에게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병원 설립·운영에 선을 그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2017년 7월 최씨와 구씨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서 구씨는 최씨가 의료재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최씨가 이미 범죄에 관여한 이후에 작성된 자료 등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 것. 수사팀은 이날 최씨의 주거지 관할 및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의정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최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의 양해를 얻어 오는 25일까지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약속했으나, 기습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로써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절차적 불공정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의 사건 개입에 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앞서 사업가 정대택 씨는 ‘과거 최씨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며 고발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정씨가 고발한 윤석열 총장 부인의 사문서위조 혐의, 최씨의 사기 혐의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이 수사 중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와 반부패수사2부에서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