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월 재개? 금지 연장? 폐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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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3월 재개? 금지 연장? 폐지?
주식시장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
  • 입력 : 2021. 01.21(목) 11:19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최근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넘어서 폐지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오는 3월 종료를 앞둔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논쟁이 최근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는 폐지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15일 재개되는 공매도의 금지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장 상황과 부작용을 고려, 다음달 말~3월 초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찬반 논쟁은 뜨겁다. 우상호·송영길·양향자·박용진 의원 등은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하는 반면 오기형 의원은 공매도 재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6월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금지 연장을 넘어서 폐지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공매도 제도 자체가 주식시장의 ‘악의 축’이라는 것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가 국민 재산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제도라며 ‘공매도는 폐지가 답’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1일 출연해 “공매도는 일부 순기능이 있으나 역기능은 압도적”이라며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4.4% 하락했는데, 이는 공매도 없이도 시장은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폐지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작년의 경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빠져나갔으나 하반기에는 다시 유입됐다”라며 “외국인 자본은 단기성 투기자본이 대부분이라 없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악영향은 최근 학계 연구 결과로도 보고된 바 있다. 임은아 박사와 전상경 한양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벌어들인 수익률은 개인투자자보다 무려 39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공매도 문제는 국내 경제계와 사회 안팎으로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할 문제다. 공매도 폐지 반대론자들도 제도 개선에는 상당수 동의하고 있다. 특히 없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팔아넘기는 ‘무차입 공매제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이는 주식시장을 교란 시키는 불법임에도 과태료 1억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당초 ‘3월 재개’ 원칙을 고수해왔던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관련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허용,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