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 강원랜드 영업 연장됐지만…‘멀고 먼’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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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 강원랜드 영업 연장됐지만…‘멀고 먼’ 지역발전
체계적 지역발전계획-관광객 유도 ‘필요’
  • 입력 : 2021. 03.02(화) 18:02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액은 2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강원랜드가 오는 2045년까지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인근 폐광지역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폐특법이 의결됐다. 이에 기존 2025년까지였던 폐특법 효력 기간은 오는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됐다.

폐특법은 1980년대까지 석탄산업의 호황으로 번성했던 강원도 정선·태백 일대 탄광지대가 사양화로 낙후되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 1995년에 제정됐다. 이 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의 설립·운영의 근거가 됐으며 지난 2005년과 2015년에 각각 10년씩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카지노와 호텔 등 관련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를 납부했으나 향후에는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이에 납부액은 기존 14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 인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당 지역구를 둔 이철승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준 정선군수,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등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원랜드 설립 후 현재까지 26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지역발전이나 변화는 보이지 않기 때문. 일부 도로·전통시장은 최근에 들어서야 개보수됐지만 고한·사북 지역 대부분은 낙후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 관광객 유도 효과가 떨어진다. 인근에 각종 리조트가 들어선 후 가뭄 시기에 물 부족 현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이 지역에는 강원랜드 이외에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했다. 석탄유물종합전시관, 하이원워터월드 등이 들어서 있지만 인근지역과의 연계효과는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 연계성도 미미해 접근성도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이목이 쏠릴만한 사회적 문제도 꾸준히 일어났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비롯해 지난 2018년에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불거져 198명의 채용 취소 조치가 있었다. 같은해 개장한 하이원 워터월드는 건설 당시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폐특법 개정안 통과로 그나마 지역을 대표하는 강원랜드의 존속 기반은 확보됐다. 하지만 체계적인 지역발전계획과 관광객 접근 유도 방안 없이는 단지 기한만 늘린다는 평가다. 이에 정선군은 지역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