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드레스코드… 서울대 청소노동자 괴롭힘은 사실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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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드레스코드… 서울대 청소노동자 괴롭힘은 사실
  • 입력 : 2021. 07.30(금) 18:27
  •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여성 청소노동자가 사용하던 기숙사 휴게실. / 뉴시스
지난 달 숨진 채 발견 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관리자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한 점이다.

조사결과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관리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관리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행위자의 주장에 대해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개선방안과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와 함께,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씨는 지난달 26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대학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 등은 서울대 측의 부당한 갑질과 감당하기 힘든 노동 강도 등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envyh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