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 604조, 확장 기조 내세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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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 604조, 확장 기조 내세웠지만…
사회안전망 확대 ‘찔끔’, 가계부채 확대 ‘어쩔?’
  • 입력 : 2021. 08.31(화) 16:51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예산안’을 31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예산 기조를 이어가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 정부안’을 31일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는 올해 본예산인 558조원보다 늘었지만 증가율은 2019년 9.5%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올해 8.9%보다 0.6%p 하락한 8.3%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한 확장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출확대에 따른 세수 확대와 백신 보급 본격화됐으나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기조를 이어나갔다는 설명이다.

이에 내년도 예산에는 선제적 백신확보와 의료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재정이 포함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양극화 현상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우선 31조3000억원을 편성한 일자리 예산은 올해 3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211만개 일자리 유지·창출을 목표로 노인·장애인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로 공공일자리를 기존 101만명에서 10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 고용장려금을 연 최대 960만원을 신규 지급하고 소프트웨어 인력 59만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한다.

이달 초 발표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에 6649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항목별로는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1920억원은 국산 백신 1000만회분 구매에 활용한다. 또 원부자재·생산공정 투자에 68억원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스마트시티 등에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 노선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예산을 기존 15조원에서 내년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상병수당도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지원을 올해 36조9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중산층 국가 장학금 반값 등록금과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국가유공자 예산도 기존 약 21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맞춤형 지원을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방소멸대응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25조원 지원하고 23개 생활SOC에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3.4% 확대한 23조4000원을 확보한다.

산업 부문에는 탄소중립 분야에 12조원을 투자하고 한국판 뉴딜에는 3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인공지능·소프트웨어·반도체·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에 2조원을 투입해 16만명의 인재를 육성한다. 이들 미래산업에는 29조8000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블루’ 대응, 아동수당·아동학대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국방예산은 55조원을 편성해 군인 임금도 상승, 병장 기준 월 67만6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확대재정을 내세웠음에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예산 증가율도 8.3%로 하락한데다 국가 재정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코로나19 대비 예산 확대 기조와는 특히 민간 부문에서 규모면에서 차이가 난다.

포용적 경제회복과 양극화 대책을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2조원 정도의 소폭 예산 확대에 그치고 있다. 사회안전망 예산은 소폭 확대하면서 생색은 크게 내는 모양새다. 확장 재정을 내세웠으나 최근 10년간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고 주요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긴축재정을 진행하는 셈. 덕분에 여타 국가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확대 비율은 낮지만 이로 인한 민간 부담을 여전히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해결방안과 관련 재정이 없다시피 한다. 주요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확대되는 가계부채 문제에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당국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로 인해 이번 예산안에 대한 향후 정치권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따른 여야의 공방도 어떤 형국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