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모바일 업계 지각변동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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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모바일 업계 지각변동 오나?
세계 최초 관련법 통과로 모바일 생태계 변화 예고
  • 입력 : 2021. 09.01(수) 13:45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이 법은 앞으로 세계 각국에 영향을 줘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것으로 전망된다. / 뉴스코프 DB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금지 법안 통과로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모바일 업계가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앱마켓을 규제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관련법을 입법했다.

이번 법안은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구글플레이, 애플 iOS의 앱스토어 등의 앱 마켓에서 독점적 권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개발사의 권익 침해를 차단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사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당국이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취소·환급에 관한 분쟁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삭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초창기부터 스마트폰 내 모든 결제를 자사를 통하도록 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떼는 ‘인앱결제’ 독점체제를 굳혀놨으며 구글도 이를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행위를 규제해 모바일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 각국에서는 최근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자사의 결제방식만 이용케 하는 것을 일종의 ‘부당거래’로 보고 있기 때문. 이에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추진해왔고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앱마켓 규제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때문에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국회의 이번 법안통과에 대해 ‘중대한 변화’라는 시각을 내비치며 여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앱 개발업체들은 환영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 매치그룹의 경우 ‘한국 국회의원들이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을 냈다.

그동안 구글·애플 등 앱마켓 업체와 개발사들은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포트나이트’ 등을 개발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의 경우 애플의 인앱결제가 부당하다며 반독점소송을 제기해 대립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앱 생태계에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는 파장으로 확대될 여지도 다분하다.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앱마켓 독점구조를 깨트리는 법안을 마련한데에는 한국 특유의 IT·모바일 산업 역동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했다”라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