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주 대상 ‘갑질’, 사법부 판단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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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주 대상 ‘갑질’, 사법부 판단도 무시
법원의 점주 측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도 재료공급 중단 여전
  • 입력 : 2021. 09.02(목) 22:41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맘스터치 측은 이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재료 공급을 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가맹점주협의회장 황모씨가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일부 인용했다. 맘스터치가 황씨에게 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황씨와 맘스터치 간 법적 공방 중인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청구 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황씨가 맘스터치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에 기존에 체결한 가맹계약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냈다.

재판부는 황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맘스터치 측의 주장은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시 하루 1000만원씩 지급케 해 달라는 황씨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부터 맘스터치 서울 상도역점 매장을 운영해왔던 황씨는 지난달 11일부터 매장 영업을 중단했다. 본사 측이 재료공급을 중단했기 때문. 앞서 본사는 황씨가 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4월 황씨가 여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주협의회 가입을 권유하면서 시작됐다. 본사는 이같은 행동을 문제 삼았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매장들이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냐며 협의회 가입을 유도한 황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본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황씨를 지난 4월 고소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러자 본사는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고 황씨에게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료공급 중단을 내린 것이다.

맘스터치 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여전히 재료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황씨의 계약위반 등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맘스터치의 일련의 움직임은 황씨가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괘씸죄’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협의회 조직이 확대되고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서기 전에 알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논란이 확대되면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맘스터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맘스터치는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인수 이후 여타 브랜드보다 저렴한 가격 대비 풍성함을 내세웠던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고 1만원에 육박하는 버거세트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로 인해 각종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는 ‘계모터치’ ‘계모의 손찌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상당수 소비자들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재료공급 중단하는 맘스터치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이 가열될수록 브랜드 이미지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