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등 배출가스 또 조작… ‘대형악재’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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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등 배출가스 또 조작… ‘대형악재’ 터지나
배출가스 저감 조작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과징금 10억원
  • 입력 : 2021. 09.08(수) 16:09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피아트·푸조·시트로엥의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배출가스 부당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터진 ‘디젤게이트’에 이은 유럽 완성차 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조작으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는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케 하고 일상 운행 상황에서는 저감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차량 판매 시 실제와는 다른 표시·광고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럼에도 두 업체는 자사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허위 표시를 했다. 또 자사가 발행하는 잡지 등에 배기가스 관련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차량이 일반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됐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관련 표시·광고 위반으로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 시 오인 효과를 줬으며 중고차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배기가스 관련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터진 ‘디젤게이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 업체와 포르쉐·벤츠·르노 등의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가솔린 자동차보다 친환경적이라는 ‘클린 디젤’을 앞세워 디젤 자동차 생산·판매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로 ‘클린 디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배기가스량을 조작해온 것이 밝혀져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디젤게이트는 세계 각국이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구조가 재편되는데 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내에는 유럽 차량에 대한 인기를 앞세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유야무야 넘기며 디젤 차량 판매를 지속해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눈속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데에서 경각심을 준다. 또 디젤게이트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자동차 브랜드들의 이미지 하락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부당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