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손실보상 절차 마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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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손실보상 절차 마련 본격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
  • 입력 : 2021. 09.17(금) 14:58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은 서울 시내 한 상점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 손실보상제가 본격화에 들어갔다. /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와 관련 기관의 구성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대상, 신속지급 절차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을 규정했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중심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조치를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규정했다.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을 제한 당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보상금의 빠른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 손실보상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지급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소상공인 업계와 방역전문가, 법조인 등 민간 영역에서 참여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절차와 같은 세부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개최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후에는 보상 기준과 근거·범위 등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 등 손실보상에 부정적인 부처들도 존재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확장재정을 통해 손실보상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대비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방역조치를 진행한 후 손실보상 관련법을 제정, 사후 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손실 기준과 범위 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측은 “다음달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