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2주 만에 90% 받아가…이의신청은 3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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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2주 만에 90% 받아가…이의신청은 30만 육박
누적 인원수 3891만4000명. 누적 지급액 9조7286억원
  • 입력 : 2021. 09.18(토) 13:44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 중인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 17일 기준 지원금 누적 인원수는 총 3891만4000명으로 대상자의 90%를 넘어섰다. /뉴시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개시 2주 만에 대상자 90%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의신청 건수도 약 30만 건에 달해 선별지급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7일 하루 동안 지급된 지원금이 136만4000명 대상 3411억원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된 누적 인원수는 총 3891만4000명(잠정치)으로 전체 4326만명의 지급 대상자 중 90%가 받은 것이다.

이는 전체 인구 5170만명 대비 75.3%에 달하는 것으로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다. 신청 후 지급 속도도 빠른 편으로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간의 예산 집행 비율은 8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여부는 정치권과 당국은 물론 일반 여론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막상 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면 수급률은 높은 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의 경우 지급률이 99.5%에 이르렀으며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금도 채 2주가 안 돼 90%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1차때 못지않은 수급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선별지급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하다.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한 이번 지원금은 17일 오후 6시 기준 이의신청이 총 29만7730건이 접수됐다. 지급 초기부터 몰리기 시작한 이의신청은 이날 하루만 1만7892건으로 여전히 많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17만8620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접수가 11만91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71.1%로 가장 많았고 ‘가구 구성 변경’ 35.4%, ‘해외 체류 후 귀국’ 5.5% 등이었다.

지급 대상자 구분과 이의신청 민원접수 등으로 전 국민 지급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행정력 낭비가 선별지급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얻고 있다.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서도 ‘세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고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으로 처리 중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돈 쓰고 욕먹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17일을 끝으로 요일제가 해제돼 앞으로 평일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29일이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