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모두 ‘불허’… “강행시 고발”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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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모두 ‘불허’… “강행시 고발”
  • 입력 : 2021. 10.15(금) 21:40
  •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 뉴시스
서울시가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15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약 3만명의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회 불허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 위험 때문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자제를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지만 집회를 통한 확진자가 나온 적 없다며 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 과장은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방역상 위험을 감안해 민주노총에 집회 철회 결단을 요청한다”며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과장은 “만약 불법 집회가 강행할 경우 현장체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며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envyh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