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에 불똥 맞은 김오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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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불똥 맞은 김오수, 왜?
  • 입력 : 2021. 10.15(금) 22:54
  •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이해충돌 논란과 성남시 수사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다. 총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5개월여 동안 경기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탓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 바로 성남시다. 결국 성남시 수사에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김오수 총장의 회피 의지가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물론 김오수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15일 대검찰청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화현 소속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0년 넘게 살고 있던 지역의 봉사 차원’으로 설명하며 부정한 돈을 받거나 수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김오수 총장이 고문변호사를 지내면서 성남시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됐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으로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데 대해선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김오수 총장이 대장동 사건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대검 측은 “김오수 총장이 이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에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도 대검에서 발표한 김오수 총장의 입장과 같은 해명을 내놨다.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김오수 총장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었으나, 총장 지명·임명으로 계약 기간(2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촉했다는 것. 고문변호사는 김오수 총장 외 10여명이 위촉돼 월 4~5건의 법률 자문을 통한 수당 30만원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오수 총장에 대한 특혜성·대가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권의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이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도리어 검찰의 늑장 수사를 방증하는 사례로 꼽혔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이 구성된 지 보름 만에 압수수색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오수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압수수색을 나섰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오수 총장을 정조준했다. 이준석 대표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 전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2시간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며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김오수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를 요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자는 뜻이다.

검사는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경우 그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김오수 총장은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사게 됐다. 대검은 김오수 총장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pink25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