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율 OECD 4위… 소득·복지 향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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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율 OECD 4위… 소득·복지 향상 ‘절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3배 수준
  • 입력 : 2021. 10.25(월) 14:56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 출근길 풍경.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사회로 OECD 기준 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반적인 소득침체와 관련된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양극화와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소득향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37개 가운데 상대적 빈곤율이 4위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이 16.7%로 6명 중 1명은 중위값 소득보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비중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기준 91만4000원부터 4인 가구 243만8000원으로 전체의 16.7%가 이보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말한다.

OECD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11.1%로 가장 높은 국가는 코스타리카이며 뒤를 이어 미국·이스라엘·한국 순이다. 반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는 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 등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인 15.7%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으로 노인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율과 소득수준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전체의 63.1%는 월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조사 됐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층이 넓게 형성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산업지형이 형성돼왔다. 반면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수준은 더디게 향상돼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를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OECD 통계는 우리나라 전반에 소득향상과 복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내년도 916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경우 현 정부의 목표액인 시간당 1만원 진입에 실패했다.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은 소비 확대에 따른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의식적 측면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는 소득·복지 확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