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기반 확충방안 발표… 글로벌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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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기반 확충방안 발표… 글로벌 경쟁 ‘시동’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신설, 연구 인력 확충 계획
  • 입력 : 2021. 11.18(목) 21:04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경기도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가공설비 업체 현장.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및 기반(인프라) 확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반도체를 미래 산업의 중점분야로 강조하고 향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제도 신설로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및 기반(인프라) 확충방안’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표 첨단산업으로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며 위협을 받고 있다. 언택트·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주도권 확보 핵심 산업으로 애플도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등 미국·중국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차량용 반도체부족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 현상도 보이는 등 글로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가술 패권을 잡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R&D) 생태계와 인프라 확충방안 △K-반도체 전략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완화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과 대응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에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 산업에 내년 예산 6조원 이상을 지원 편성하고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 세제 우대를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 등의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 부문의 경우 향후 510조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를 신설,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확대해 간다. 이와 함께 각종 협의회를 구성해 업계 교류와 연계망을 구축하고 기초·공동연구와 해외 교육 등 생태계 구축을 강화한다.

인재양성의 경우 기업·정부가 1대1로 연결해 기술개발·인력양성·채용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여기에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비전공자 대상 집중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세계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강점을 확보한 반도체 메모리 부문 초격차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부문도 글로벌 기술차이를 추월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여타 국가의 반도체 산업 투자 정책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

결국 반도체 산업 경쟁은 이들 국가 간 정책 지원과 산업·생태계 육성이 경쟁 우위 성패가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향후 얼마나 체계적인 과제수행과 업무추진을 진행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